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4월 9일부터 국토 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 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국토 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 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 관측 위성으로, 국토 위성 1호(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토 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 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 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 지역을 촬영하였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2차(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 속도제한장치 조작 금지, 화물 종사 자격 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특히,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 장치의 무단 해체 및 조작은 금지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
정부가 2025년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장 과열 조짐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불법 거래 단속,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까지 총망라된 대책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시장 흐름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 제어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매수세를 억제하며 급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다. 동시에 자금출처조사와 이상거래 점검 등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가 단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시장의 불법적 흐름을 차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균형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공급 정책과 금융 여건의 조화가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로 심리를 눌러도 공급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수면 아래 억눌렸던 수요는 다시금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와의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와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 8일 오전에는 교통부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확인하고,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 도입 및 한국형 일반 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공항의 신규 활주로 및 터미널 확장 사업에 대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혁신개발청 청장과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사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을 위한 정부의 도움은 없을까? 리스크 서베이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조사·검증 지원제도는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사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진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 하기도 한다.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25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R/S)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2월 28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KIND가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리스크 서베이는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도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외 건설 촉진 법령에 따른 해외 건설 사업자로, 해외건설업 신고가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 개최… 우크라이나 수도권 스마트 교통 청사진 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지난 4월 3일(목) 우크라이나 키이우 현지에서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공동체 영토개발부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 키이우 주 관계자 및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파견된 민관합동 재건 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市 및 인근 권역)의 공간 개발 및 재건 계획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KIND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최종 보고회에서 KIND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키이우 지역 공간 개발 및 재건 계획, ▲교통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방안, ▲스마
한국부동산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제2023-193호(2023년 9월 27일)에 따라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보상 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사업의 명칭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 매수청구이며, 사업 시행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며, 보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탁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1,530,356㎡로, 사업 시행 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2년 12월까지이다. 보상 대상 내역은 별첨으로 제공되며,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 변경, 재조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다. 편입 토지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4월 3일(목)부터 2025년 4월 18일(금)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홍천양수발전소 현장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4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0호(2024년 11월 22일)에 따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세목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목록은 붙임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고시는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산1번지 외 37항목이다. 본 공사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밀양시까지 이어지며,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고시된 본 내용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시 사정에 의해 실체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을 어길 내심은 없었지만 부득이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이 되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질 때 구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씨는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의 50%를 감경받은 사례가 있다. A 씨는 비록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사정을 인정받았다. 행정심판의 유용성과 효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심판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있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3월 5주(3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3%, 서울은 0.11% 상승했고, 지방은 0.05%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1% 상승했고, 인천은 0.03% 하락했으며, 경기는 변동이 없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성동구가 0.30%, 용산구가 0.20%, 마포구가 0.18%, 광진구가 0.13%, 종로구가 0.09% 상승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0.28%, 강남구가 0.21%, 양천구가 0.20%, 영등포구가 0.16%, 서초구가 0.16%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0.04%, 부평구가 0.03% 상승했지만, 연수구는 0.13%, 서구는 0.05%, 계양구는 0.02%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안성시가 0.19%, 김포시가 0.18%, 고양 일산동구가 0.17% 하락했지만, 과천시가 0.39%, 성남 수정구가 0.27%, 성남 분당구가 0.24%, 용인 수지구가 0.12%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6%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달동네와 판자촌 등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 마을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고, 이 중 5개 마을은 사업이 취소되었다. 총사업비는 약 5,425억 원이며, 국비 3,798억 원이 투입되었다. 현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마을들은 주로 피난촌이나 원도심 배후지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었고, 집수리와 빈집 철거 등 주거 환경도 개선되었다. 사업 완료 후 주민 만족도는 매우 만족 24.5%, 만족 62.7%, 보통 11.0%, 불만족 1.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 및 방재, 주택 개선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은 법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되어 플랫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4월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10년간의 광역교통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의 교통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승센터 통합 운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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