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특별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각 지원 유형별 실적과 금액을 정리하면 1.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908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2,028건 조세채권 안분: 1,705건 2.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2,593건, 지원 금액 3,362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2,642건, 지원 금액 2,783억 원 3.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 대출 등: 578건, 지원 금액 735억 원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843건, 지원 금액 1,853억 원 지방세 감면: 2,976건, 지원 금액 30억 원 4.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 230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564건 긴급 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526건 5.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3,9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각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 장관회의는 20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 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 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또한, 對아세안 교통 협력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 및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 장관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 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 운정역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 및 종합 시험 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 시험 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 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 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전 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 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도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4 스마트 건설 엑스포’가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건설 관계 기관이 주관하며, 전시 주최 기업 메쎄이상이 운영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39개 기업이 참여해 727 부스를 구성했다.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참가기업과 부스 수로 스마트 건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자동화, 스마트 안전 기술, 드론 등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건설산업의 첨단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다.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기술은 건설산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정부도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추진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건설업계와 학계, 공공기관이 협력해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11월 20일(수) 오후 2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 홀(서울 중구)에서 ‘케이(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하며, 정보통신 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한옥의 재탄생 - 스마트 케이(K)-하우스(HOUSE) 개념의 정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옥의 현대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영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 정책위 위원이 「스마트 한옥, 케이(K)-하우스(HOUSE)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이후 건축 및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3인이 각각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
2024년 스마트 건설 EXPO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열며,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XPO는 5회를 맞이하며,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체인 '건설 동행 위원회'의 출범식이 함께 진행되어,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종합 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한다. 이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학회,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이다. 개막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개막행사에서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 기술 분야에서 경연을 벌이는 행사로, 올해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 5팀이 선정되었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이 협의체 소개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건
국내 경제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약 10~15%P 높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2025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공시가격은 2024년 말 시세에 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을 곱하여 산정된다. 또한,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균형성 제고 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신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건설기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건설기계 법정 검사는 안전 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검사대행 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과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 및 운행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와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8일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 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30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 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 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 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 이른바 위장전입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 이탈 주민)가 공모하여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 및 대리 계약하는 부정 청약인 자격매매 1건 적발했다. 또한,특별공급 청약 자격 등을 얻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해 운송 차량이 사전에 운송 물질의 종류,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송 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에 해당 운송 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 이후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예정 공모전 주관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개요 및 건설 현장 추락 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모전의 목적과 취지, 공모 분야와 제출 방법 등 공모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현황과 원인,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추락 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는 11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번 공모전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추락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는 대한 공간 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공통 공사 측량의 표준적인 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스마트 건설 측량 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 데이터 구축, 센서 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 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 기준 제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건설측량 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건설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한 바 있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측량 기술과 장비가 건설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측량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정한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측량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마련한 것이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과 5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시행, 시공, 금융 등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부동산 PF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현재 약 2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PF는 주택 공급과 건설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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