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한다.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선도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금속·산화물 등 재자원화 제품의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과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 공조,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정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 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