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이주 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분당 중앙 도서관 인근 1.5천 호 등 총 7.7천 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 공급 보완 방안 마련
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방안'추진, 지자체 건의 사업은 상위 계획 반영 검토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의 흡수, 선 교통 후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 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주 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4만 호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관리 처분된다는 적극적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8~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산본·평촌은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택 수급 상황의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와 아래와 같은 주택 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 주택 7.7천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
2.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외에 타 정비 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들의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
3. 기존 정비 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타 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 시기를 조정하여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택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광역교통 개선 방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1기 신도시 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TF, 지자체 건의 사항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어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선 입주 후 교통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전망은 현재(23년 기준) 246만 통행/일에서 40년 288만 통행/일로, 약 42만 통행/일이 증가(17%) 하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순으로 통행량 증가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분석 결과,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직접 영향뿐 아니라 2·3기 및 인근 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통과 통행이 더해져 만성적 도로 정체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주요 간선도로 18개 중 현재에도(23년 기준) 혼잡한 15개 도로는 혼잡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6개 도로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이동 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철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도시 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계획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하겠다.
2.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여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 전환을 유도하겠다.
3.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오늘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별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부천시 · 성남시 · 군포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우리 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