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HUG 주관으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 기본 방향, 정비 금융 정책, 정비 사업 금융 기법 활용 사례,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목표, 기본 방향, 기본 전략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 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두 번째 발표자인 HUG 차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 금융 정책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정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도시 펀드, 공공 기여금 유동화, 정비 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 방향이 소개됐다.
세 번째 발표자인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 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발표에서는 미분양 CR 리츠, 정비 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 사업 사례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 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 기여금 유동화, 정비 사업 리츠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을 소개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사업 단계와 사업 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 개선을 지원할 방안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정비 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과 정비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하므로, 기존 정비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비 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