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전력공급
내년 반도체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서면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규모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오는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 규모 전력을 공급하며, 2037년 이후에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추가 전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건을 개선해 1천251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단체가 개발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