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가 8일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배출권‧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및 시장에서의 가격이 배출권 가격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시장 간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계획과 전기요금에의 연동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 감축에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위원회에서 석탄발전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적 메커니즘 하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에 대해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의 평균 소비자 전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4배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의 연동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비용 수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당부하면서,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사회의 에너지 절약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조홍종 교수는 “배출권 의존도가 높은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기후대응기금의 한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의 현실화 연동제를 적기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여 가격 시그널을 줘야 하며, 기술 투자를 통한 재원 확보가 선순환 구조화된다면 탄소중립 투자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과 전력 시장 연계를 위한 방안에 대한 민∙관∙학계의 다양한 시각이 공유됐다.
IBK 기업은행 ESG경영부 유인식 부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제도, 금융이 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금융의 이행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 팀장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의 제도 도입 초기 수준으로 전력시장 구조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전력시장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발전부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실장은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 원인은 이월제한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환경부의 이월제한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에 앞서 시장안정화 조치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주 한국전력공사 탄소중립처 처장도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권 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수이고 투자 대비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마련된 기후대응기금 활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조언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반으로 지원 및 사용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모아진 기후대응기금을 부처별로 배분하는 것 또한 기재부의 역할”임을 언급하면서 기금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이뤄져야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시장에서의 에너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진규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 팀장은 “제한적 거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시장은 투명성 기반의 관리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국내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후기금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분석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