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요청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 실현을 염두에 두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내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기존 제도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해 추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국내 생산에 힘을 쏟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