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수용 화학물질 등의 사용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TC 제기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를 추진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했다.
국표원이 양자협의를 한 기술규제 당사국은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이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