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에너지 효율 개선 저해" 지적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30년새 약 5배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30년간 53%에 그쳐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90∼2019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372%(4.7배)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14%와 9% 감소했고, 프랑스는 1% 늘었다. 일본은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1990∼2020년·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은 53%에 그쳐 일본(82%), 프랑스(229%), 독일(159%), 영국(181%) 등에 비해 낮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MWh당 94.3달러로 OECD 평균(107.3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도 늘고 있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사용자의 0.4%에 불과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력량 사용 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한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10월부터 300kWh 이상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당 최소 7.0원에서 최대 11.7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우려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제조업 부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 전기요금의 평균 원가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1.5%, 석유정제 1.4%, 비금속 4.0%, 1차금속 3.2%, 자동차 0.8% 수준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