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⑤ 탈원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
원전산업 이해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목표로 노후화된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설립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을까? 탈원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았다.
Q.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원전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종료할 때까지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6호기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원전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된다. 즉,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늘어난다. 이후 수명을 다한 원전이 늘면서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Q. 전력수급 부족은 탈원전 때문이다?
현 시점을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3만KW)로, 단 1기에 불과하다. 이 수치만으로 원전 때문에 전력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Q. 탈원전은 새로운 원전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다?
그렇다. 정부는 원전 해체를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영구 원전은 161개다. 이중 해체된 원전은 19곳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50년까지 1천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원전해체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 일본뿐이다. 한국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한다면, 원전해체기술 축적으로 관련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Q. 원전은 값싼 에너지다?
아니다. 원전 해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후 비용, 핵사고 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실제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에만 무려 약 6,500억 원이 쓰일 전망이다. 게다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만드는 데만 약 5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Q.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로드맵은 결국 전력수급 부족을 가져올 것이다?
확실치 않다. 수요 증가량과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함께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종료되려면 60년 이상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원전을 대체할 대체에너지를 마련한다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31년까지 전력운영 방침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0%, 원자력 30%, LNG 22%, 신재생에너지 5% 순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3.9%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력수급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