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저작권 있는 창작물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데이터 법안에서, 구글(Google)과 오픈에이아이(OpenAI) 같은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로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 방침에 따르면 예술가와 기타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없고, 단순한 옵트아웃(opt-out) 선택권만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당한 반발이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이 입장을 철회했다.
리즈 켄달(Liz Kendall) 영국 기술장관은 3월 20일(현지 시간) 정부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선호하는 정책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변경은 창작자들에게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 음악 단체 유케이 뮤직(UK Music)의 톰 카일(Tom Kiehl)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을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후속 절차에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들도 정부의 기존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엘턴 존(Elton John) 경, 듀아 리파(Dua Lipa)는 물론, 비틀스 출신의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경도 AI 산업이 예술가를 “갈취(rip off)”해 “창의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카트니 경은 2025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남녀가 등장해 아름다운 노래를 쓰지만, 그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노래와 아무 관련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그냥 베껴 갈 수 있다”며 “진실은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예술가와 기술 산업의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들여”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경제와 영국 시민에 대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저작권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영국이 창의적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I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작품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저작물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AI 개발자가 고품질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