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영장 없이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FBI 국장 카시 파텔(Kash Patel)은 상원 청문회에서 개인의 이동과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기관이 구매해 왔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헌법과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의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commercially available information)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일부 유용한 정보(intelligence)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엔가젯은 2018년 카펜터 대 미국(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업용 데이터는 공개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의원은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와이든 의원은 "영장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를 우회하는 터무니없는 행위"라며, 특히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엔가젯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정부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는 여러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매체는 이러한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엔가젯은 또 파텔 국장이 과거 정부 자원 사용과 관련해 논란을 겪어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특수기동대 보호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 동계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우승 세리머니에 사적으로 끼어들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FBI 외 다른 기관의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외신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추적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미 국방부(Pentagon)는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을, 해당 기업이 자사 제품의 미국인 대규모 감시에의 활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