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20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개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으로 마을 공동수익 창출
20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초 공모계획이 발표되며,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해 마을당 300kW~1MW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운영이나 무료급식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된다.
▲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2026년에는 중소기업 직장인 5.4만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아침 식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며, 점심 식사는 점심값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점심값의 20%, 월 4만 원 한도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