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 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기술 확보,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R&D 방향과 중장기 기술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기반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보급형 배터리 시장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의 기술 고도화를 앞당기고 조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소재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요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차와 ESS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증액하고, 개소세·취득세 감면도 이어갈 방침이다.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한 산업 경쟁력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권역별로 ‘배터리 삼각벨트’도 구축한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 소재로 특화해 R&D, 인프라, 인력양성 지원을 집중한다.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분야의 신규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 및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대상이다. 다음 달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기존 6개 산업의 19개 기술 외에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에 중요한 기술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달 수요조사를 시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추격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로드맵 마련과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