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망 수출연합체로 선정된 단체는 추가 선발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를 통해 주관단체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년도(2026년) 지원대상인 일반 수출연합체도 다음연도(2027년) 1분기에 열리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 수출시장 외에도 K-화장품, 패션 등 한류 소비재 분야와 기술(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연합체 주관단체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며, 사업 공고와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선정 지자체 공개...70억원 국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5개 지자체에 약 70억 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에도 동일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확산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활용해 품질·생산성 향상과 매출액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부터 벌점 감경 심사까지...공정위, AI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 제공을 포함한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적 가이드 마련, AI 학습데이터·모델 보안 관리 등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는 AI 기반으로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검토·체결할 수 여건이 마련되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벌점감경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 벌점감경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벌점감경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