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 기기 4개 품목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선정
로봇 청소기, 가정용 로봇, 홈 카메라, 블랙박스 등 제품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
카메라 해킹 등 사생활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출시를 앞둔 스마트 기기 4개 품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제품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대상 스마트 기기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이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해당 제품군에서 카메라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PbD는 제품·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인증제를 시범 운영했고, 현재까지 SK쉴더스 가정용 폐쇄회로(CCTV),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등 총 4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는 홈 카메라, 스마트 가전 등 일상생활 밀착형 제품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당 기관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로봇 청소기, 가정용 로봇, 홈 카메라(Home Cam), 블랙박스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에 대해, 통합 설명회와 사업자별 상담·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총 71개 인증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시에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이후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품 관련 업체는 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최종 인증은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 국민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