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는 21일부터 캠핑장에서 주로 쓰는 중형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도 KC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캠핑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캠핑 시 야외에서 다양한 전기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파워뱅크로 불리는 중대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ESS를 장착한 이동식 충전기가 전기차가 주차된 곳을 찾아가 전기를 넣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추진 중인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대형 배터리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상황이 벌어져 전기 공급이 중단됐을 때 사용자가 다시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가 중대형 배터리나 ESS를 구성하는 개별 전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는 3차례 논의가 진행된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개 과제를 대상별로 나누면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이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현장애로(14건) 등 순이었다. 중기부는 대표적인 규제 유형으로 ▲골목 규제 ▲신산업 규제 ▲경영부담 규제를 꼽았다. 골목 규제는 자금·인력 등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선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신산업 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탄생에 제도가 따라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안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제품검사만으로도 안정인증을 先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등 총 46개 제품이다. 4월 현재까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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