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매일 만나는 첨단 산업, 경제, IT 소식

산업동향 EU 원자재·탄소중립법, 韓 기업엔 공급망 다변화 계기

무역협회 분석…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 이어 EU의 이런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고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김진희 기자

2023-03-19 11:06

일반뉴스 산업부, 민관 간담회로 EU 원자재법 제정 대응 방안 모색

“우리 기업에 차별없이 설계되도록 초기부터 대응 필요…EU와도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튬, 희토

김진희 기자

2022-10-18 21:41

산업동향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5대 지원 전략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5대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중진공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을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주요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5대 지원 전략으로는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통합 거버넌스 구축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 ▲공급망 다변화 ▲핵심소재 생산기지화를 제안했다. 우선 중진공은 글로벌 공급망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비즈니스인큐베이터, K-스타트업센터 등 중진공 해외거점을 주요 정보채널로 두고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원자재 가격, 자원 동향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급망 유연화 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와 수출지역 정책 대응 방안 마련, 대체기술 개발 등을 돕고, 법률이나 통관절차 등 단기과제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핵심 원자재 수급 현황을 정부가 직접 모니

김진희 기자

2021-12-0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