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우주 국방 기술 내실화를 목표로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위성, 발사체 등의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추진 중인 국방 우주개발 관련 10개 핵심기술 과제에 939억 원을 투입하고 4개 신규 과제에 추가로 8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착수할 국방 우주개발 관련 핵심기술에는 3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과제가 완료될 경우 향후 군 위성체계-Ⅱ,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신규 기업 최대 4,000만원,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은 고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운영 방안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환경과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 폐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가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그 외 우대가점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개편했
[헬로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TIPA)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은 미래 유망 기술 분야 및 전략제품을 선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신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의가 있다. 타 부처 기술로드맵과는 달리,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기술의 미래성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단기(3년 단위) 중심의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역량을 촉진할 39대 분야, 296개 전략제품을 신규 발굴해 공개했다. 특히, TIPA는 20년부터 전략기술로드맵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부 품목에 R&D 수요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그동안 소위 ‘위원회’ 중심의 소수 전문가 의견을
[첨단 헬로티]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IRS글로벌이 ‘소재·부품의 국산화 달성을 위한, 반도체·자동차 분야 소재·부품의 핵심기술 개발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인력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연구소 등을 적극 지원,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기업에 공급될 수
[첨단 헬로티] 지난해 6월, 전체 장비 도입 완료하며 본격적인 출발 알려 금형은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품질과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국내 금형기술이 세계 생산 5위, 세계 수출 2위에 오르기까지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금형센터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한 국내 최대 금형 서비스 센터로서 국내 금형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앞장서왔다. ▲한국금형센터 전경 사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금형센터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금형센터는 부지면적 11,758㎡, 건축연면적 9,036㎡에 이르는 대규모로 조성됐다. 533억 원(국비 270억 원, 지자체 228억 원, 민자 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한국금형센터는 업무동과 시험생산동·기술지원동, 프레스동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험 생산, 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기계산업진흥회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각각 한국금형센터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금형센터에서는 인천과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중소 금형업계의 납기 단축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시험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5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장동력 추진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됐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D)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5개의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이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하고, 과학기술혁신본
[첨단 헬로티] 자율주행의 핵심기술 라이다(LiDAR) 개발기업 에스오에스랩(SOS LAB)은 2019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2019'에 참가해 성능이 향상된 라이다센서를 세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2018년 9월 시리즈A 라운드(68억 원 투자유치)를 성공리에 마감한 에스오에스랩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를 필두로 수년내 다가올 자율주행차량 대중화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에스오에스랩 라이다 센서 자율 주행차량에 탑재되는 최고급 사양의 라이다(SL-1)뿐 아니라 무인운반차(AGV) 및 드론산업용 라이다(GL-3), 보안 및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근거리(5-10m) 장애물 감지에 활용될 수 있는 라이다(TL-3) 제품군도 이번 전시회에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에스오에스랩은 2018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Global Pitching 콘테스트에서 Excellent award를 수상한 바 있고, 같은달에 열린 중국 2018 창계미래 AI 스타트업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에스오에스랩은 2019년 하이브리드 라이다 양산준비와 더불어 차
[헬로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는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자, 법률가, 보안전문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입법을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보안이 중요하며 핵심 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활 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정체 현황을 보이는 것은 R&D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R&D는 투자액의 0.1%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이 거대 해외 자본 앞에서는 무방비로 유출되는 취약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