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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SK하이닉스 中 직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로 1심 실형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서재창 기자

2024-11-07 10:47

일반뉴스 방사청, 2030년까지 핵심 우주기술 개발에 1조6000억 투자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우주 국방 기술 내실화를 목표로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위성, 발사체 등의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추진 중인 국방 우주개발 관련 10개 핵심기술 과제에 939억 원을 투입하고 4개 신규 과제에 추가로 8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착수할 국방 우주개발 관련 핵심기술에는 3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과제가 완료될 경우 향후 군 위성체계-Ⅱ,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재창 기자

2021-09-03 10:03

일반뉴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보안인프라 최대 4,000만 원 지원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신규 기업 최대 4,000만원,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은 고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운영 방안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환경과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 폐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가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그 외 우대가점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개편했

함수미 기자

2021-07-0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