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 원 등...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구매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0일(화)부터 이달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미국 수출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관세 파고의 글로벌 확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9,591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산업현장의 고금리·고물가 충격 완화, 에너지 위기 대응 등 3대 분야에 중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4월 18일, 총 9,5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산업 활력 제고 및 안전 강화, ▲에너지 위기 대응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는 총 4,707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 R&D, 첨단기술 상용화, 그리고 첨단 패키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K-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자립,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재기 가능성 확충,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 기업활력 제고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 인프라 정비, 산업재해 예방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 피해, 더딘 내수 회복과 인공지능(AI)발 기술 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조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리스크(위험)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집행할 68조3천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안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모두 43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저금리 대출 대환 8조7천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이달 말 시작된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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