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 규제 시작…관계부처 컨트롤 타워 지정 및 통합법 우선돼야” 기후변화센터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냉동공조 산업 전문 언론사 칸(Kharn)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콜드체인 산업은 식품, 의약품, 에어컨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냉매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소계가스(F-gas)는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이산화탄소(CO2)보다 수천~수만 배에 달한다. 대한민국도 키갈리개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이 시작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년 앞서 F-gas 규제를 시작해 이미 친환경 냉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경각심과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F-gas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인 국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9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최근 현안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우선, 이번 기업 간담회는 전 국민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새싹기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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