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5조 원대 누적적자…추가 인상요인 여전 1, 2분기 연속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이와 달리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에너지 효율 개선 저해" 지적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30년새 약 5배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30년간 53%에 그쳐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90∼2019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372%(4.7배)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14%와 9% 감소했고, 프랑스는 1% 늘었다. 일본은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1990∼2020년·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은 53%에 그쳐 일본(82%), 프랑스(229%), 독일(159%), 영국(181%) 등에 비해 낮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MWh당 94.3달러로 OECD 평균(107.3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로 국내총생산
산업용은 잔여인상분 포함 kWh당 최대 16.6원 올라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0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또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을)은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반용(을)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300kW 이상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 인상된다. 이미 계획된 잔여인상
산업계 간담회서 강조…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도 촉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산업계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전남서울본부에서 가진 산업계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도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내에서도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기업의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인상에 산업계 수익성 하락 우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하면서 전력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커지게 됐다. 올해 들어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高)까지 겁치면서 비용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인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에서 수익성 하락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천535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도 부담이지만,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계 입장에선 부담의 폭이 훨씬 크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천333GWh(기가와트시, 100만kWh)였다. 단순 계산시 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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