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2500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정부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등 디지털 기술과 지능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유망기술의 국제·국가 표준을 만드는 데 올해 2271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은 18일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21∼2025년)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2271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7억 원, 산업부 621억 원, 방위사업청 114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69억 원, 국토교통부 51억 원, 특허청 46억 원 등의 순이다. 먼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기술, 국가 유망기술, 저탄소 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 성능, 차세대 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가 유망기술 중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저탄소 혁신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9일 양일간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화상으로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를 개최했다. 제30차 한-호 협력위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호주의 ‘저탄소 기술 성명서’ 등 양국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저탄소기술,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호 양국은 호주 정부 측에서 제안한 ‘저탄소 기술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향후 실무 차원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청정수소·암모니아, CCUS, 그린철강 등 저탄소기술 공동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기술 파트너쉽’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가 광물,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ESS, CCUS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따라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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