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과 6대 은행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과 만남으로 금융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 업계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로서 금융권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 정당과의 협력 관계가 부각되거나 정치적 사안이 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금융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번 만남이 조용병 회장이 특정 정당과의 협력으로 해석된다면, 은행이 정치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에는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율성 침해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은행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은행들은 경제 안정과 민생 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은행과 협업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710∼83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3000만원, 보증비율은 95%,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은행권이 고금리·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금리가 연 7%를 넘으면 최대 3%포인트(p)까지는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대상 차주는 9000개사, 대상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 감면 혜택은 2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상 차주는 23만6000개사, 대상 대출 잔액은 30조원, 감면 혜택은 1800억원 정도다. 5대 은행은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출시한다. 약 700개사가 대상이며 대출 잔액은 5조원, 감면 혜택은 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과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
신한은행 "신청 건수 월등히 많기 때문…수용건수·이자감면액 1위" 금융소비자가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면 어느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는 NH농협은행(59.5%), 우리은행(46.5%), KB국민은행(37.9%), 하나은행(33.1%), 신한은행(30.4%) 순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이 높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며 "이에 따라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수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 수용 건수나 이자 감면액은 5대 은행 중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 신한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13만1935건으로 2위 KB국민은행(3만3649건)의 4배 이상이다. 수용건수(4만70건)와 이자감면액(47억100만원)도 5대 은행을 통틀어 1위였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지난해 시중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에 1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가 10일 공개한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617억원을 지원했다. 3년 연속 1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1조1천300억원)보다 적고, 2020년(1천919억원)과 비교해도 약 30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에 가장 많은 4천528억원이 쓰였고, 지역·공익 사업에도 4천198억원이 지원됐다. 이어 학술·교육(1천34억원), 메세나·체육(738억원), 환경(68억원), 글로벌(51억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형태로 지난해 모두 4조6천802억원을 금융 소외계층에게 대출했다. 이 대출은 자금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143조9천억원, 만기연장 269조6천억원 등 모두 433조원의 금융 지원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둘째주(28일~3월 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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