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열어 배터리·자동차 산업 분야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EU는 올해 2월 배터리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친환경 의무를 강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했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 등을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업계는 탄소중립 및 공급망 보안과 직
‘디지털 ESG 온라인 컨퍼런스 3탄’서 EU발 환경규제 타파 방안 제시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온실가스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기존 환경규제 방법론과 달리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각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A)는 DEA는 제조·SI 업체, 인증기관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인 산학연 연합체다.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DX) 기반 ESG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했다. 내달 5일 DEA 회원사가 총출동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공개한다. 디지털 ES
‘디지털 ESG 온라인 컨퍼런스 3탄’서 EU발 환경규제 타파 방안 제시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온실가스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세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기존 환경규제 방법론과 달리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각 기업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A)는 DEA는 제조·SI 업체, 인증기관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인 산학연 연합체다. 지속가능성 역량 강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DX) 기반 ESG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했다. 내달 5일 DEA 회원사가 총출동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공개한다. 디지털 ES
자사 사업 모델, GDPR 및 AI Act가 요구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받아 메이아이(mAy-I)는 영상처리 AI 솔루션 ‘매쉬(mAsh)’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준수한다고 31일 밝혔다. GDPR은 EU 회원국 내에서 이뤄지는 기업·단체 간 거래에서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 표준으로, 이를 침해할 경우 징계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받는다. AI Act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조작 등 AI 시스템의 남용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이다. 유럽 진출을 앞둔 A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요건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메이아이는 국내 법무법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매쉬의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독일 현지 로펌과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를 진행, 자사의 엣지 컴퓨팅 방식 사업 모델이 GDPR 및 AI Act가 요구하는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GDPR의 영향을 받는 미국, 인도, 일본 등 다양한
다쏘시스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쏘시스템은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협약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AI 애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규제를 준수한 사용을 촉진하며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에서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하고 고위험 분야에 배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목록을 작성하며,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파스칼 달로즈 다쏘시스템 CEO는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고객과 협력해 AI,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개인정보 보호 목표로 하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장벽 두터워 메타플랫폼(이하 메타)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등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은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기업 등은 메타가 주도한 공개서한에서 "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AI 시대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규제로 유럽 기업들이 개방형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결합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기업 등이 유럽 시민들을 위한 생성형 AI 구축을 위해 수백억 유로를 투자하려면 유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기업에는 명품업체 프라다, 스웨덴
“위기가 곧 기회” 글로벌 환경규제 국면서, ‘디지털 제조 ESG 전략 포럼’ 개막 국내 제조 산업의 ‘성장·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공유 “중간재·소부장 등 국내 특화 시장 확대 중...공급망 내 협력이 미래 제시할 것” 지구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주간 지속되는 폭우에 따라 기후 위기는 더욱 체감되는 양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해 역대 가장 따뜻한 한해를 보냈다.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35° 높은 연평균 기온을 도출한 결과다. 우리 기상청도 1973년 첫 기상 관측 이래 지난달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를 역대 최고로 분석했다. 세계는 이렇게 지구의 체온 상승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탄소(Carbon)를 꼽는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은 탄소 배출을 단계별로 저감하고,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넷제로(Net-Zero)’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명확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CBAM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값 활용, 민감 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협의 결과에 따른 쟁점별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 평가·관리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보기술 표준 공동 제정을 위해 합작 설립한 합동기술위원회(JTC)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지능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 등 2건을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들 표준은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해 데이터가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표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의 AI 법 등 관련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한국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EU와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 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하위 법령에도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의견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이 EU와 별도로 자체 도입을 진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EU의 CBAM을 미리 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주 서유럽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4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IT매체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구글은 파리에 새로운 AI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곳은 구글 연구원과 엔지니어 300명 이상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크롬과 유튜브 개발 팀의 구성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프랑스 재무부가 밝혔다. 새로운 AI 허브의 목표는 프랑스에서 AI 기반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을 창출하며, 프랑스 근로자들 사이에서 AI 도구의 채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말까지 독일에서 회사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32억 유로(약 3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일 경제 전반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최전선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는 독일의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이 투자가 국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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