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기획처-과기부 상설 협의회 신설

국장급 협의체 월 1회 정례적 운영…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 확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올해 전체 R&D 예산(35조 5000억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

• 김진희 기자
• 2026-01-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