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등기 말소·손해배상 가능

[부동산 법률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법적 효과는?…매수인 대금 미지급 사례로 본 해제의 의미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례 개요: 매도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부동산을 매수인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시에 따르는 계약금 약정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시와 그 외 양도 양수의 조건 등을 논의하던 중 乙의 사정으로 인하여 甲은 乙의 형편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받기 전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乙에게 먼저 이전하는 편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약속한 날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여러 차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乙은 여전히 대금을 미루게 되었다. 이윽고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

• 김근태 기자
• 2025-06-1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