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韓기업 영향은?

양극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한국서 계속 생산 가능 인니 등서 핵심광물 수입해 한국서 가공 가능…'북미 최종조립 규정'은 불변 내달 18일부터 세부조건도 충족해야 보조금…대상 전기차 규모 감소할듯 미국 정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

• 김진희 기자
• 2023-04-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