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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美 연방법원, “트럼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중단은 불법”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을 중단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20개 민주당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주와 특별구는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지난 2월(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시절인 2021년에 제정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을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교통부와 연방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법이 정한 행정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Formula Program, NEVI)’의 자금 집행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듯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법에 의해 지원되는 인프라 구축을 주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

헬로티

2026-01-26 18:13

라이브러리 “미래차 산업서 ‘美·中’ 다 잡는 양면 전략 필요”

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

이동재 기자

2022-08-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