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하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국민 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산업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안보‧에너지안보‧무역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지향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 수출입물류, 원자재수급, 대금결제 점검 러시아 데스크 가동 이틀간 총 60여건 문의…“정책수단 총동원 지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와 러시아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 및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해, 이번주 중 미국 정부 측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무역상사는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 추진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산업자원안보TF,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통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당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전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