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최근 직면한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하에 집중적으로 개최된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지역봉쇄에 따른 핵심 원자재 수급 등 기업‧국민 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산업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안보‧에너지안보‧무역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업계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원칙을 공유하는 교역국들과 협력하는 개방형 통상 전략을 강조했다.
숭실대 서정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점차 바뀌는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고려대 강문성 교수는 CPTPP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 균형잡힌 통상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이 통상 환경의 대표 위협요인으로 부상되고 아태 지역의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핵심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핵심 국가와의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잘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장 우선적인 통상의제인 CPTPP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의 경우, "‘국익 우선의 협상’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