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상 전략 협의회' 2차 분과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와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 경쟁, 기후 변화와 통상 규범 연계 동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헤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 분야뿐 아니라 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8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
2022 신년기자간담회 통해 ‘차기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은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지난 1.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첫손으로 꼽으며,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매우 불만족 11.0%+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만족 12.8%)를 상회했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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