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선정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정부는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반기에 1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