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계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집값은 경제적 지표를 넘어 정치적 민감 사안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급등은 세대 간 갈등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본격화된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닌 정책 실패와 신뢰 붕괴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부동산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실제 실행 여부, 시장 반응, 구조적 한계, 그리고 향후 3년간의 공급 전망과 투자자 관점의 리스크 요인까지 폭넓게 분석해본다. 지금 이 시점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일 수 있으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방향을 보는 눈’이 필요한 때다. 정책 기조의 차이 : 수요 억제 vs 공급 중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 아래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강력 규제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2017년 8.2 대책부터 2020년 7.10 대책까지 25차례 넘는 고강도 대책이 이어졌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 대출 제한(LTV·DTI 강화
2025년 가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이상 연속 상승하며 사실상 ‘불장’의 전조를 보이자, 오랫동안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외쳐온 폭락론 진영이 스스로 균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전망의 오류를 넘어, 시장을 해석하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정보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누가 맞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다. 서울 아파트 36주 연속 상승, 규제의 한계 드러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초 상승 전환 후 3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심지어 비규제 지역까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상승세에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압박 등 ‘3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은 쉽게 식지 않는다.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되었고,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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