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 탐사 확대·정보공개도 추진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탐사도 대폭 확대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의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지하 안전 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하며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공사장 인근의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현황, 원인 분석 결과, 특별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 사항에 관해 설명하며,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및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 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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