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국정과제 이슈 ④] 모빌리티 혁신, 자율주행 및 UAM 상용화로 실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차기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마련, 실증기반 마련에 나서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류 및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

• 서재창 기자
• 2022-05-0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