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
이주환 의원 조사…"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해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 휴·폐업한 기업 수가 최근 5년 새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폐업 기업은 모두 1,813개다. 연도별 휴·폐업 기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33개에서 2018년 171개로 약간 늘어났다가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에 이어 지난해는 682개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유가, 원자잿값 상승 등 영향으로 생산 비용 압박까지 겹치면서 5월 말 기준 218개 기업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휴·폐업 기업 수(160개)보다 36% 증가했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시화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58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반월국가산단 109개, 서울디지털 국가산단 116개, 남동국가산단 83개 순이다. 주로 대기업 납품 제조업체들이 몰린 경기·인천 지역과 업종 전환이 활발한 서울 디지털 국가산단에서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의 막이 올랐다. 헌정 역사상 최소 득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 동향에 국내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육성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각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 벤처기업 성장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한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를 적용하며, 정부 지원 역할 강화 및 실리콘밸리형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 지원 및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대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4건, 2020년에 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배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4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4개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천202만 명이고 일 체결금액만 4조1천135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굴기 수입 건수는 2020년 28건(2천만 원)에서 지난해 453건(2억1천만 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코인거래소 예치금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예치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6천3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9조2천억원)보다 1조5천690억원(17.1%) 줄었다. 거래소별 예치금은 업비트 5조9천120억원, 빗썸 1조4천536억원, 코인원 2천963억원, 코빗 691억원 순이었다. 예치금 감소는 지난해 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초 비트코인이 신고가(11월 9일·업비트 기준 8천270만원)를 기록하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진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예고 등으로 12월부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치금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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