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감축·기후테크 활성화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다양한 크레딧이 거
오케스트로는 54억 원 규모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환경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클라우드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nTOPS 3.0은 2005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 구축된 플랫폼으로, 현재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며 국가 주요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nTOPS 3.0을 설계하고 구축했다. 기존 레거시 기반 ITSM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대전·광주·대구·공주 등 4개 센터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서비스 포털과 ITSM, RPMS를 연계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통합 운영 체계를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nTOPS 3.0 서비스 전환 첫날에는 로우코드(Low-code) 방식으로 접수된 114건의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모두 당일 처리했다. 기존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적용 기간을 하루 이내로 줄이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20개 기관이 지정됐는데, 행정기관으로서는 통계청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두번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만이 수행 가능하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와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모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