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을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로 이용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를 기존 대비 무려 6배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 1.5억, 대물 2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위탁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2024년 기준 약 2천6백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간 약 9만 8천 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에 달하는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

• 김근태 기자
• 2025-11-27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