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와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 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5개년 기본계획 구축...5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마련해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ABCD+QR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 혁신 지·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다. 이를 근간으로 5대 프로젝트와 12개 과제를 가동한다. ‘ABCD+QR’은 항공우주·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대전 6대 전략 사업을 뜻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전략·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취·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원과의 연구 협력을 대표 과제로 지정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대학 주도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의대 교육혁신, 범부처 사업 등을 교육부 정책 방향성에 맞춰 RISE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내년 초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고, 선정된 대학별로 RISE 사
정부가 유통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해 향후 3년 내 국내 유통기업의 AI 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업의 재고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배송 시간을 단축해 총배송 비용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유통산업은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인력 투입 비중이 높아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꼽힌다. 이미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혁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유통산업의 AI 활용 전략을 수립해 현재 3% 미만인 국내 유통기업의 AI 활용률을 3년 내 10배 이상인 30%로 높이고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 시간 10% 단축, 총배송 비용 20% 감축 등의 효과를 꾀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유통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경쟁제품 신규 품목은 원격단말장치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9개는 지정 실익이 적거나 추천·지정 요건 미비,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은 지난해 기준 2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응해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술분쟁 조정 연계와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 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 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내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돕는 것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은 “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기술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지원사업 공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이달 안에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를 예년보다 한두 달가량 앞당긴다. 오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사업을, 정책자금 분야 2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27일, 연구.개발(R&D) 분야 30일, 창업 분야는 31일 각각 공고한다.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다음 달 안에 진행한다. 다만 브랜드소상공인육성(내년 2월) 사업과 지역상권활력지원(내년 3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내년 4월) 등은 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가 필요해 다른 사업보다 시간을 두고 공고한다. 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R&D)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54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100%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공고 후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과 온라인 종합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대희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로봇 등 분야에 1조2,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7천억원으로 짰다. 이번에 공고하는 사업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 총 5조6천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4.4%(1,8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 R&D 예산으로도 올해보다 4.8%(838억원) 늘어난 1조8,58억원을 집행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은 21.9%(1,188억원)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R&D에는 12.9%(297억원) 증가한 2,59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산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000억 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대상은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수출바우처 메뉴의 14개 대분류, 7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2024년 12월18일부터 25년1월10일 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산업부는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은 수출바우처 사업 공식
울산시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울산연구원, 화물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에서는 최적 관성주행 속도 제공 서비스, 경제운전 추천 서비스, 화물차 통행 가능 도로 안내 서비스 등 3개의 디지털 물류서비스가 개발됐다.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신호 정보와 위치 정보가 화물차에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경제운전이 가능해졌다. 효과 분석 결과 경제운전 적용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가 입증됐다. 울산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및 전 차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앱을 사용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성주행 속도에 맞춰 운행하니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
경북 포항시가 청정 임산물 유통과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포항시는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옆에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손병웅 포항시산림조합장 등 관계자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산림청의 권역별 유통기반 조성 공모사업으로 2022년 선정된 이후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 터미널에는 AI 기반 임산물 자동화 시스템, 산딸기 살균·소독시설, 송이버섯 분류 시설 등 첨단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선도하며 청정 임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조성되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기술을 통해 목재 생산, 가공, 저장, 유통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연건조시설, 자동제재시설, 목재펠릿 제조설비 등도 포함되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산물 가공센터는 산딸기 퓌레, 송이 슬라이스, 포장 산나물 등 보관성과 유통기한을 높이는 가공품 생산으로 임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을 발표하며 17대 핵심기술 분야의 로드맵 체계를 완성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9회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풍력, 전력저장, 전력망, 에너지통합체계, 산업 일반, 환경 등 6개 분야를 포함하며, 2022년부터 수립해온 17대 핵심기술 분야 로드맵 체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풍력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차세대 풍력터빈 설계와 핵심 부품 국산화가 추진된다. 특히, 초대형 터빈 개발과 미래 시장을 겨냥한 부유체 및 수직축 풍력체계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전력저장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저장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리튬전지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장주기 저장 기술을 개발하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성능 인증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지능형 송·배전 기술 개발과 전력 거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표원은 지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 및 강화되는 기술규제의 기업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해왔다. 2024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점검한 257개 인증제도에 이어, 이번 3주기 실효성검토에서는 245개 인증제도를 연차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인증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의 전문분과위와 기술규제위원회 필수 검토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이 기술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
특허청이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대중에게 개방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12일부터 국내 보유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특허정보 활용 플랫폼(KIPRISplus)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방은 1942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표준(ST.27)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개방된 정보는 특허의 출원부터 소멸까지 전주기에 걸친 법적 변동 사항을 포함하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이를 활용해 특허 관리 및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데이터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벌크 데이터와 Open API 형태로 제공되어 민간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 권리자 변동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7종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종과 일본 특허공보 한글 번역문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AI 기반 기술 개발 및 번역 엔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투자 다이얼로그’ 행사에서 키르기즈공화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개발에 본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성과를 투자유치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키르기즈공화국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알라메딘 지역 소수력 재개발 등 기존 7개 사업에 더해 온 아르차강 소수력 개발 등 신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신규 소수력발전소 후보지 10개소에 대한 개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자료 협조 및 인력·기술 교류 활성화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활성화 등 양국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며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키르기즈공화국과의 협력이 신규사업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녹색 수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