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과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은행 금리우대(최대 4.5%)를 더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39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 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해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 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봤다.
또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취급은행이 4곳(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가입편의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12월 15일부터 4개 은행 전국 2500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으며,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 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 명, 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총 527만 명에게 3057억 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편, 9·10월 환급 지급 대상자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성장·경쟁력 강화 지원...3.3조원 규모 보증부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되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으로, 동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