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목) 오후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힌다. 이번 공청회는 오전 8시 48분 기준 내일 열리게 된다. 측량 업계, 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기존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 계수를 적용하는 측량 종목의 경우, 업무 생산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 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변화된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관계자 및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듣기평가 소음 통제를 위해 오는 11월 13일(목)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평가 시간 전·후 5분을 포함해 총 35분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제 대상에는 모든 항공기뿐만 아니라 헬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각 항공사가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본부는 항공교통관제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회관(2층 CG 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후원했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 시상식 1부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장 등 400여 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 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세이버스 서비스'로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한 동우씨엠 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3
도로와 철도, 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 발전대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교통문화 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에 노력한 공로자, 교통안전 시행 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등에게도 포상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 협회 및 교통 봉사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문화 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과 '오늘도 무사고' 포토 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에 이어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 140명의 수상자
스마트 건설 기술 기업 엔젤스윙(대표 박원녕)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서 안전관리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설 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다.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건설 기술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선정·시상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 엔젤스윙은 ‘드론 실시간 영상 AI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기술’을 선보이며 혁신상을 수상했다. 엔젤스윙은 이번 수상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중이다. 드론 자동 관제 시스템을 통해 고소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AI가 ‘안전고리 미체결’ 등 위험 요소를 탐지해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건설 현장의 주요 사망사고 원인인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AI가 분석한 드론 영상은 플랫폼을 통해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되며, 위험 가시설물이나 추락 위험 부자재 등 잠재적 사고 요인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는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청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11월 10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개최한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LH 개혁을 국민과 함께 이행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살고 싶은 공공주택’, ‘지역 발전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LH 역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LH’ 3개 분야로 진행된다. LH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와 LH, 국토연구원 누리집의 안내문을 확인한 뒤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특히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족한 LH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포상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점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현재 추진
대규모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현장 점검…. 차질 없는 추진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이 11월 7일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를 방문하여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광명 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약 1,271만㎡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이다. 약 6.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대광위는 서울 방면 이동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 시흥지구를 거쳐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 철도 신설(서울~광명~시흥 간 철도)과 광명~서울 연결도로(범안로 확장), 동서축 도로(비류대로, 마유로 연결) 등이 주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철산로 연결 교량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광역 교통인프라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과 지연 요소를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광명 시흥지구는
정부가 '탈 현장 건설(OSC)' 및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한 '(가칭)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 생산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중심 시공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안전성, 품질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특히,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난간 설치, 지붕 공사 등 고소 작업이 대폭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건설 현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에는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 투입, 이동 시간 23분 단축…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견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동해고속도로 경북 영덕 구간이 11월 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개통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0.9km의 왕복 4차로이다. 총사업비 1조 6,11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 착공 이후 약 9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에서 영덕까지의 주행 거리는 약 6km 감소(37km→31km)하고, 이동 시간은 약 23분 단축(42분→19분)되어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인접한 국도 7호선 교통량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이 한결 원활해지고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고속도로에는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이 국내 최초로 시범 도입되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이 없이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계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집값은 경제적 지표를 넘어 정치적 민감 사안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급등은 세대 간 갈등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본격화된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닌 정책 실패와 신뢰 붕괴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부동산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실제 실행 여부, 시장 반응, 구조적 한계, 그리고 향후 3년간의 공급 전망과 투자자 관점의 리스크 요인까지 폭넓게 분석해본다. 지금 이 시점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일 수 있으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방향을 보는 눈’이 필요한 때다. 정책 기조의 차이 : 수요 억제 vs 공급 중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 아래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강력 규제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2017년 8.2 대책부터 2020년 7.10 대책까지 25차례 넘는 고강도 대책이 이어졌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 대출 제한(LTV·DTI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즉시 보상 조사 착수,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지난 2024년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서리풀 지구(2만 호 규모)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리풀 지구 현장을 자세히 살피며 사업 개요와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 지정 시기를 2026년 상반기에서 2026년 3월로 조정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 사전 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2026년 1월 내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
국토부, 킨텍스서 3일간 개최…. 기술 혁신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7, 8전시장에서 「2025 스마트 건설·안전·AI EXPO」를 개최했다.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 혁신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이 주관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스마트 건설·안전·AI EXPO」는 그동안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막 행사에서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 시상식 및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이 진행되었고, 스마트 건설 안전 선포식과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총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스마트 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 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 기술 분야에서 총 97개 팀이 경연을 펼쳐 최우수상 5팀(장관상)이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스마트 건설 안전 선포식'에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 건설사, 정부가 함께 'AI 모델링 등 첨
“주택 공급 270만 호.” 정부는 장담했다. 전문가들도 수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왜 내 집은 없죠?” 이쯤 되면 이제 깨달아야 한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 즉 ‘공급의 질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맹점이다. 공급은 발표됐지만, 집은 보이지 않는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역대급 ‘공급 드라이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127만 호, 전국 270만 호 공급을 천명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심복합개발’, ‘역세권 재정비’라는 이름 아래 주택 공급을 앞다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 그 많은 공급 계획 중,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집은 얼마나 되는가?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진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지연, 아파트 공급 통로도 막혔다” (조선일보) “공급은 발표뿐, 신속한 착공·입주는 언제?” (뉴시스) “LH 의존만으로는 부족…민간 공급은 규제로 막혀” (딜사이트) 공급은 말뿐이고, 실제는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0월 31일 오전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은 전국 110명의 총괄·공공건축가를 비롯해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축 정책 추진 방향 및 우수 사례 공유콜로키엄은 김준영 전북 총괄 건축가의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건축 정책 추진 방향'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제3차 건축 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경북 영주와 제주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 자산'은 지역 건축문화와 정체성, 매력을 드러내는 공간 거점을 의미하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 가치를 지닌 건축물‧공간‧기반 시설의 가치 있는 활용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제3차 건축 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하도급 262건 외에도 체불임금 및 산업안전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총 1,814개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 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납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100곳(369개 업체)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 원(1,327명)의 체납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용근로자에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이 미지급된 사례였다. 노동부는 체불 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청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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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6일 1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