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선박 건조 시 추진 장비, 항해·통신 장비 등의 주요 구성품에 대해 ‘분리발주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 조선사 중심의 일괄수주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전문 장비업체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20일, 공공선박 주요 장비에 대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장비는 추진기, 항해·통신 시스템, 조타장치 등 선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설비로, 조달청은 이들 장비를 별도로 발주하는 구조를 통해 전문 제작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공선박 조달 방식은 조선소 일괄 수주 구조로 인해, 주요 장비들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납품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 장비업체들이 수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는 산업 생태계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분리발주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선박 장비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조선소-장비업체-발주기관 간 협업 구조를 체계화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전자설계자동화(EDA) 기업인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화하는 형태로, 결합 후 시높시스는 전 세계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게 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모두 반도체 설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특히 앤시스는 다분야 물리 해석(Multiphysics Simula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패키지 설계 및 열·응력 해석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국내 반도체 설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높시스가 결합 이후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 및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타사에 대한 제품 접
조달청이 세계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 47개사를 ‘G-PASS 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을 인정받은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20일, 수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 47개사를 2024년도 G-PASS(조달 유망 수출기업)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G-PASS 지정 기업 수는 총 1,156개사에 달하게 됐다. G-PASS 기업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제품 품질을 기반으로, 해외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바이어 발굴, 국제 입찰정보 제공,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진출 전략 수립과 수출 마케팅도 함께 추진된다. 조달청은 G-PASS 기업이 세계 각국의 조달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 회장 정광천)는 지난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길잡이’ 등 공공조달 진입 지원사업과 이노비즈협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혁신적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및 성장을 위한 지원,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역별 공공조달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달정책 개선 및 규제리셋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은 경제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라며, “조달청은 협회가 운영하는 각 지역 공공조달위원회 참여와 공공조달길잡이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혁신적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 기술 기업들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는 재직자의 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AI 스타트업 및 제조 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AI 도입기업의 애로사항 및 인력현황,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AI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입 등 벤처·스타트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재직자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산업안전상생재단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매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은 관리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안전보건 교육 개선, 안전예산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비비 전환, 건설현장 안전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Hold Point)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현
2025년 3월 14일,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은 오전 11시 30분에 응우옌 꾸옥 히옌(Nguyen Quoc Hien)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공단 총책임자(대행)와 만나 한국과 베트남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과 한국의 GTX-A 사업 등 양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하였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PPP),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등 도시철도 분야의 투자 및 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규조직화(2024년 12월) 이후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으며, 한국의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와의 면담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 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역사는 1974년 최초로 전동
2024년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2040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가 '슬픔', 24.6%가 '공포'의 감정으로 분류되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혐오'(23.8%)와 '공포'(21.3%)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했다. 이는 통계상 출산율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과 같은 지원 제도의 존재보다 실제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과 관련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및 지방 인구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부동산', '집', '아파트'와 같은 주택 관련 키워드가 상위 빈도를 차지했다. 이는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특허청은 3월 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청장회담을 통해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스페인 특허상표청장과 만나 양국 간 지식재산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중소기업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R&D) 방향을 설정하고, IP 금융을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버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 회의에서 해당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특허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2011년 체결된 한-스페인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협약에는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 분야 확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5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민관 차원의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경쟁국과의 경합 격화에 따라 우리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면서 국내 부품 산업으로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계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뜻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 다변화, 부품 산업 생태계 지원, 유동성 등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가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직후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 교통비 6.8만 원 중 1.8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0만 원, 3.7만 원을 환급받아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장점으로는 교통비 절감,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꼽혔다. K-패스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사용 가능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도입 이후 적용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 1월 기준으로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18개 회원국의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표준‧적합성 위원회(SCSC) 총회’를 개최하고 AI·수소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인증 활용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CSC는 회원국 간 표준·인증 절차 차이에서 비롯되는 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하는 APEC 산하 위원회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계기로 SCSC 의장국을 한국이 수임함에 따라 SCSC 총회 및 분야별 워크숍 개최 등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중점 안건으로는 ▲표준‧인증 규제개선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참여 ▲차세대 표준전문가 양성 등 표준‧적합성 관련 회원국별 정책들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 AI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역할과 수소‧연료전지 표준‧인증 시스템 등 첨단산업분야 표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APEC 회원국 간의 AI 분야 국제표준화 공조, 인증체계 공동 연구 등을 위한 AI 표준‧인증 상호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AI 표준포럼’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첫 단계로 올해 8월에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및 보험료 개선으로 국민 부담 낮춘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약 5,476억 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었다. 특히,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하여 2023년 한 해에만 약 1.3 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배상 체계 마련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지급보
한일 벤처 투자기관들이 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29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일본 더 로얄파크 호텔 아이코닉 도쿄 시오도메홀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5’에서 신한벤처투자와 한국벤처투자, 일본의 글로벌 브레인 등 3개 기관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서밋에서는 오영주 장관과 박선배 신한벤처투자 대표, 야스히코 유리모토 글로벌 브레인 대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참석했다.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는 중기부의 모태펀드를 포함해 한일 양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29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올해 초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글로벌 펀드 연 1조 원 이상 신속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글로벌펀드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인 신한벤처투자(한국), 글로벌 브레인(일본)이 공동으로 운용한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한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K-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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