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하며 복합환경제어기(생육·환경데이터 기반 제어하는 시스템), 양액시스템(관비 공급 및 제어 포함된 시스템)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기법이다. 수직농장은 다단식 재배 방식으로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능성 성분 강화 및 친환경 재배로 농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며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며 완전한 환경제어로 극지방·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과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등 스마트팜 전문기업이 참석 한 가운데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관계 부처가 함께 기술개발, 자금지원, 수출 등 전방위 지원을 모색,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한 번쯤 권유받았을 기획 부동산 토지, 부동산 불법광고, 미끼매물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 소수만 아는 정보인양 개발가치가 큰 땅인 것으로 둔갑한 소위 죽은 땅(개발행위 규제가 심한 토지)에 자금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3.8%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금 같은 선거철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정보가 난무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24.3.27.(수)~6.30.(일)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9 준공)을 복원한 ‘98.3.25. 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및 장관 표창은 이창훈 ㈜다산컨설턴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45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0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동해남부선은 도심지역 개발촉진 및 부산권 인구분산, 연계 수송체계 구축으로 부산권 도심교통난 완화의 목적으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노선길이는 65.7㎞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8월 8일 ∼ 2024년 6월 30일 까지이며 총사업비 28,270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중이어서 ㎞당 사업금액은 약 430억 원이다. 수용면적은 당초 2,708,146.1㎡에서 2,809,580.7㎡로 101,434.6㎡가 증가됐다. 영천~신경주 노선은 역시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노후 단선 중앙선을 복전전철화 하며 고속열차 투입을 통해 운행속도를 향상시키고 철도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사업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진행된다.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를 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691.634.2㎡를 수용 할 계획이었으나 690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18일 기준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이며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유지된 것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으로 수도권은 (-0.05%→-0.02%)로 하락폭 축소, 서울은(-0.01%→0.00%)로 보합 전환, 지방은(-0.06%→-0.04%)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의 세부적 등락폭은 5대광역시(-0.08%→-0.05%), 세종(-0.29%→-0.25%), 8개도(-0.03%→-0.0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대구(-0.09%), 부산(-0.06%), 충남(-0.05%), 제주(-0.04%), 경남(-0.04%), 전남(-0.03%), 전북(-0.03%) 등은 하락, 광주(0.00%)는 보합, 경북(0.03%), 강원(0.01%)은 상승했다. 전국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2→42개) 및 보합 지역(6→13개)은 증가, 하락 지역(140→123개)은 감소됐다. 한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은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은 3월 21일 2024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렛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추가센터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ㆍ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유통ㆍ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선정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선정은 한국부동산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센터를 예비 선발한 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과제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사업예산은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1.69억 원이며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공모는 ‘24.3.21(목) 공고를 시작하여 참가신청,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과제조정위원회 심의를 4월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추가센터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플랫폼연구개발부에서 안내 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수서~동탄 구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어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 약 45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75분보다 빠르다.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마다 거리요금 250원 추가된다.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빠르고 경제적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게 되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출근시간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 운행 될 예정이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신고 후 포상에 대해 개선 된 내용은,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을지급하는 과정을,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었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0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상정안건된 안건은 1,428건이었다. 110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 있었으며 50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한 지자체 접수 건은 19,928건이었으며 국토부로 이관된 18,872건에 대하여 17,432건을 처리하여 14,001건 가결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유형은 법적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주택 매입 지원, 임대주택 지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큰 지반의 이상 현상이다. 액상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반의 액체화 현상으로 인명피해보다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 피해의 원인이다. 국내에서는’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을 진행 총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액상화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
정부는 ‘10년 108개소에서 ’23년 2,525개소로 전국 회전교차로 수를 늘인 결과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고 밝혔다. 한편,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확실히 증명된대 더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이 증명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여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증가해 ‘18년 1,051건,에서 ‘22년 1,40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고 건수의 증가는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행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도시’는 국민의 91.7%가 거주하고 있으나 구역간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민생회복을 도모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포함됐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 하여 조달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도시재생형은 생활밀착형 사업방식으로 재구조화 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혁신 방안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하기위해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화성성역의궤로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신도시 화성신도시는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화성 유수부로 승격하고 관아와 민가를 팔달산으로 옮겨 조성한 신도시로 1784년 착수하여 1796년 완공했다. 둘레는 5,744m, 면적은 1.3㎢의 규모에 달하며 동쪽은 평지, 서쪽은 팔달산이 걸쳐있는 평산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 화성신도시 내 주요시설로는 행궁, 성곽, 도로, 교량, 수문, 시장 등 도시기반시설, 저수지, 국영농장 등 농업생산시설, 암문, 봉돈, 포루 등 군사시설이 정비됐다. 도시설계 정약용, 사업책임 채제공, 기타 숙련공 1,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총사업비 87만여 냥 현재가치 약 6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은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및 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및 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위원장 강희업) 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3월 19일(화)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해소와 현장 근로자들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하며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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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