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월 10일(월)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민간 및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 해제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에 달했으며,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총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증액: 민간 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고, 착공 전인 사업의 경우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수소도시 민ㆍ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소 도시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 기술 및 동향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신규 수소 도시 사업에 대한 조성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3월 6일(목)부터 3월 7일(금)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 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 및 사업 수행 기관, '수소 도시 융합포럼' 회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 도시 사업 설명회’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 도시 정책 방향, 사업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수소 도시 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본사업을 12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소 도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자체와 관련 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기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 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의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언급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인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되고 분기된다. 차량 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도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며, 초기에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토부 도시 정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 20여 곳과 지원 기구 5곳(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024.4) 이후 수요 조사를 통해 2024년 6월 서울, 군산 등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에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3개 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며, 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국적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지원 기구 점검 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는 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생활 물류 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택배 운행 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인당 택배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연평균 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F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여 주차장, 구름다리 하부, 철도 용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 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의 택배 환적 작업 허용을 통해 도시 주차장을 생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와 시간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근오 물류 정책관은 “급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의 4개 노선에서 3월 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총 5,224k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4일에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 노선 변경과 신규 운송 수요에 대한 노선 신설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월 4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와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의 시범운행지구 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지난 2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
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등 지역개발 공모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 촉진형(낙후 지역, 100억 원 국비 지원)과 거점 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 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 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 철도 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지원, 생활 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 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 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 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은 입고 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대한교통학회(학회장 유정훈)·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오는 3월 5일(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중 광역교통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 광역교통 개선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 기조 발제는 아주대학교와 고양특례시가, 2부 기조 발제는 국토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이 1기 신도시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아주대학교(발표자: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가 '과거 포용과 미래지향 틀에서의 광역교통'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기존 광역교통 대책을 되돌아보고 단기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광역교통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고양특례시(발표자: 고양특례시장 이동환)가 1기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로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 및 측량 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 관리법상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공동주택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에 나선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512세대를 포함하며, 2006년에 준공된 건물이다. 이 현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로 관리되며,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사면과 옹벽 등 15,326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해빙기 동안 붕괴, 전도, 낙석 등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장에서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긴급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 고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하게 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5년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국내 40여 개 기관이 모여 가덕도신공항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설계 및 안전 문제다. 회의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 등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항공·물류·관광·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공항 설계와 최근 항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활용 가능한 설계 사항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거버넌스는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월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도 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허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허가, 착공, 분양이 모두 감소했지만, 준공은 증가하였다. 1. 건설 현황 인허가: 수도권의 1월 인허가는 총 15,128호로, 전년 동월(10,967호) 대비 37.9% 증가하였다. 서울은 2,783호로 전년 동월(2,501호) 대비 11.3%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전년 동월(14,843호) 대비 50.7% 감소하였다. 착공: 수도권의 1월 착공은 3,985호로, 전년 동월(12,630호) 대비 68.4% 감소하였다. 서울은 2,044호로 전년 동월(1,306호) 대비 56.5%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착공은 6,193호로 전년 동월(10,345호) 대비 40.1% 감소하였다. 분양: 수도권의 1월 분양은 3,617호로, 전년 동월(7,906호) 대비 54.2%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3,823호로 전년 동월(5,924호) 대비 35.5% 감소하였다. 준공: 수도권의 1월 준공은 16,032호로, 전년 동월(19,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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