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6월 27일(목)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금융 전문가와 함께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삼천리 자산운용 송준식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최정만 회장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미홍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에는 기후 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오경미)는 건물 인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판결로 19일 공시했다. 판결의 내용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해석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시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 공급방안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주택공급 목표를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의 주택을 배정할 계획으로 신규 택지 발굴한다. 한편,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간 약 3.6만 호)에서 23%(연간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 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과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초등 대상 늘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간이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열차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서, 지역의 역사와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 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하여 6월 22일부터 자전거 간이역 탐방 열차(열차명: 에코 레일)를 운행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 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가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 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간이역 순환 열차(열차명: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이 열차는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며,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하여 주변 풍경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오후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3.26)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확충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국내선 터미널은 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도 올해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선 이용객은 23년 52만 명이었으나, 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주기장은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 사업도 6월 말 설계 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7~8월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기 대비 안전점검'(전국 1,929개 현장, 5.22~7.17)과 연계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품질 관리(시험) 계획서 준수 여부와 레미콘사에 콘크리트 시험 전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6~7월간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하여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국토청 발주청 주도로 진행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불특정 현장에 대해 불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한 전세 주택"을 도입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400호의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한 전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한 전세 주택을 2.5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한 전세 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 호 매입하며, HUG 든든한 전세 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한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현대건설,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총 20.03km의 노선으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약 2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 조건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되었다. 대장-홍대선이 추진됨에 따라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 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02% 하락했으나, 수도권(0.02%)과 서울(0.14%)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12% 상승했으며, 수도권(0.28%) 및 서울(0.26%)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지방(-0.03%)에서는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10% 상승했으며, 수도권(0.20%) 및 서울(0.19%)에서 상승,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불확실한 주택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수 문의 증가로 가격 하락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지역과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구와 세종 등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하락하며 지방은 전세 하락 및 월세 보합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 융합 특구를 방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 융합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 융합 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 융합 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관해 묻고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점과 더 많은 피해자의많은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2차 설명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6월 29일(토)부터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 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먼저,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 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 도로혼잡을 감안하여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출근 시와 퇴근 시에 이용하는 노선 번호가 구분되며, 출근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 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또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과의 50여 회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리츠(REITs)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개편안은 인가 절차 간소화,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 처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리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인가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작성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및 공제회의 주주 리츠 블라인드 투자가 즉시 허용된다.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목)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건설 현장 우기 대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 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완벽히 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 단계부터 전세 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 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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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