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12월 1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반영 건의 사업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광역경제 생활권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 반영을 위해 건의한 총 12건의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건의 사업은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으로, 총사업비는 2.5조 원 규모에 달한다. 회의에는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여건,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성장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이
2026년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신설 등 정부 지원 강화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지방권 선도 지구로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 내 총 7,318호 규모의 구역을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 지구 3.7만 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에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화명·금곡지구의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차, 2차) 2,624호와 해운대 지구의 2번 구역(두산 1차, LG, 대림 1차) 4,694호 등 지구별 각 1개소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와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수급 관리에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도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국민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부 합동 비상 수송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철도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 역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올해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출퇴근 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와 운송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반도체 투자 훈풍에 수요 회복… 용인·평택·수원 시장 ‘활기’ ‘반세권(반도체+세권)’ 분양시장이 다시 열기를 띠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용인·평택·수원 등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 신규 단지들이 잇달아 완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8월 공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올 3월 완판됐고, 같은 해 9월 청약을 받은 ‘용인 둔전역 에피트’도 최근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 미분양이 집중됐던 평택 역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분양한 ‘평택 고덕 금성백조 예미지’는 한 달 만에 조기 완판됐고, 지난해 11월 공급된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도 최근 계약이 마무리됐다. 수원에서도 완판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9월 분양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4.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되었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2차’도 완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분양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최근 반세권 단지의 잇단 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항공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 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인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2. 공정 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한다. 국민과 기업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의 최종 심사 겸 시상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2007년 상 도입 이래 최초로 작품상 수상작 전부가 지방 도시에 소재하는 기록을 세우며, 지방 공공건축의 질적 성장을 입증한다.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혁신 행정 노력도 평가 현대인의 삶에서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하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뿐만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적인 행정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특징을 지닌다. 공개 PT와 전문가 심사… 최종 훈격 결정 후 6개 작품 시상 11일 행사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광역 교통 R&D 로드맵(’26~’35)」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미래 광역 교통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첨단기술 기반,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 대광위는 그동안 Super-BRT, 광역 콜버스(M-DRT)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출퇴근 혼잡 감소와 같은 광역 교통 문제 해소에 힘써 왔다. 이번 로드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서비스 확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AI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의 광역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부·울·경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 및 건의 사업 검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 대저·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의결이 있었다. 부산 대저 공공주택 지구는 약 242만㎡ 규모에 1.9만 호를 공급하고,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는 약 178만㎡ 규모에 1.5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들 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이 마련되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라 대도시권 내 개발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개발 사업에 적용되며, 수립권자가 제출한 계획(안)을 대광위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또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필두로 하는 미래 물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물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6차 국가 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다.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이다. '국가 물류 기본계획'은 육상, 항공, 해운 등 물류 전반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안)은 AI 및 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계획의 비전은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전세가 사라지는 건가요?”였다. 금리 급등과 역전세 공포가 뒤섞이며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했고, 세입자는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세로 이동했다. 그러나 최근 상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30대 직장인 C씨는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불과 1년 만에 전세 시장의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월세로 이동했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오고,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시장은 조용하게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월세 중심 구조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인지,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본다. 전세는 죽지 않았다: 반격의 시작은 수요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됐다 전세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으로, 금리가 오를 때 약해지고 금리가 다시 안정될 때 강해진다.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월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했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 자격 등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효과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상 23개 시군),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등 이다. 지정 기간은 1년('25.8.26 ~ '26.8.25)이며 허가 대상자는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 정부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 추진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62번 국정과제)과 모두가 누리는 주거 복지로 국민의 기본 주거권 확보(63번 국정과제)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 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9·7 대책 후속 조치 이행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고속열차 좌석난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편의 확대와 철도 안전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X·SRT 교차 운행으로 좌석 공급 확대 국토부는 먼저 수서역 등에서 심화하는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교차 운행은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를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서발 SRT가 연일 매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열차 일부를 수서역에 투입해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후에는 양 기관의 고속 차량을 통합 편성해 KTX와 SRT 구분 없이 열차를 복합 연결·운영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서울역과 수서역 모두에서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해져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 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 지연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세 재조사 요건, “현실 반영하도록 합리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 사업자 선정 기준」을 12월 9일 개정,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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