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신성장 4.0 전략 등 조만간 발표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
분석·시험·인증 분야 디지털화 지원 인천 지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업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종합 연구개발 시설인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기계·전자업종 기업이 많은 남동산단에서 제품 기획·설계 다음 단계인 분석·시험·인증 분야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부터 신제품 실증과 시제조 및 시생산, 품질 인증 단계를 통합적으로 밀착 지원해 입주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역량 향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입주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측정·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제품 기획·설계와 분석·시험·인증, 제조, 판매·서비스에 이르는 제조 전 주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공장 구축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획일적인 재정 투입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참여토록 산업단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교류(AC) 중심의 우리나라 배전 전력망에 중간전압의 직류(MVDC) 선로를 병행하여 연계하는 교류와 직류 혼용 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산업부는 핵심부품·기기 및 운영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에 7년간 1905억 원을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AC/DC 혼용배전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AC/DC 혼용 배전망은 기존 전력계통을 활용하여 교류 배전망과 함께 직류 배전망을 추가 연계하는 신개념 전력망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용량 확대와 함께 변환손실 저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기존 배전망을 활용하므로 전력망 신규건설 시 우려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결, 투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초기 시장 단계인 MVDC 배전산업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전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
세제실 4국 16과→5국 15과 체제로 개편…직제 개정안 27일 시행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전담할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 소관인 국제조세협력팀이 이관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 조세법령운용과와 예규총괄팀은 조세정책과의 조세법령운용팀, 예규총괄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정책관 16과 체제인 세제실은 5정책관 15과로 개편된다. 국제조세정책관은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도 국제조세정책관이 계속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와 관련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 발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
ISO 수소기술위원회서 원자력연구원 국제표준안 초안 채택 우리나라가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핵심 부품인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소기술위원회(TC 197)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용남 박사가 제안한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국제표준안이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은 초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인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의 제작 요건과 성능, 시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전문가 작업반(WG)을 구성해 ISO 국제 표준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박사가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고압 수소를 선박에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다룬 표준안이다. 진단계측 전문기업 아이디케이의 김운경 박사는 수소충전소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음향 방출을 통해 압력용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의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 분야에서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료산업 활성화 실증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환의 예측·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실증·개발하는 내용으로 작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실증 착수 전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한 후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가명화 기준과 관련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이후 별도의 보안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존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실증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했다. 특구사업자들은 데이터 안심존 내에서 의료데이터 가공·분석 등을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실증에 착수하는 사업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대상 4개 질환 중 '만성간질환', '뇌손상 환자', '안면골 골절' 등에 대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이다. 나머지 '전립선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은 유전정보 삭제 관련 방법을 협의 중으로 추후 실증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비전 2030'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발명교육센터 중심의 발명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개설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교과목과 발명 교육의 연계·융합을 강화한다. 발명 교원 양성경로를 다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체험·심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주요 권역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도 교원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 소양과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 유망분야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기술·융합 교육을 시행한다. 언제 어디서나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대내외 유관 기관과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UAM 전담조직 팀→과 격상…2025년 상용화 추진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자율주행정책과 등 5개 과를 두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정책과는 종전 팀 단위에서 격상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로 혼잡을 줄일 수 있는 UAM의 2025년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금융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바꿔 부동산 금융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는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해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분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주택토지실 산하 청년정책과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기정통부 방안,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기술규격 신규 프로젝트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품질측정 방식이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기술규격 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기술규격이란 아직 개발 중이거나 즉각 합의하기 어려운 기술을 국제표준 대비 간소화된 절차로 인정하는 표준 규격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모델도 클라우드 서비스 일부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아직 개발 중인 사례에 해당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술규격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이어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공표된 국제기술규격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품질 모델인 성능 효율성과 확장성 등을 제시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항목 등을 제시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국가와 고객사마다 다른 품질 기준이 제시돼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한 다양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품질 측정항목이 국제 기술규격으로 제정되면 국내외에서 공통된 기준의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
동네수퍼 장보기, 온라인으로도 가능…‘풀필먼트’ 제1호 개소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 앞으로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에서도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필먼트 구축사업’의 제1호점인 포항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풀필먼트 표준모델 성과를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2개 지역에 풀필먼트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사업은 중소유통(점포)-물류센터-소비자를 디지털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중소유통이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중소유통은 자체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유통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항·부천·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포항센터가 처음으로 구축을 완료했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
대민서비스 고도화 등 4개 분야서 11개 세부과제 추진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등 요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
전략기획·제도기획·운영지원기반 3개 팀…산·학·연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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