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독자적 우주탐사로 우주경제영토 확장…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알뜰폰 시장 활성화·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인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미래차 인프라 구축…“국가 균형발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이번 달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 시험 시설과 개발·실증을 위한 시험동 등이 조성됐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
민원인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 찾아 상담사에 제공…“신속·효율적 상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이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AI 기술을 활용해 파악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찾아 상담사에 제공해주는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정책 관련 지침 숙지 및 상담 자료검색 등 상담사의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기대된다. 2005년 11월에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현재 195명의 상담사가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아동·노인장애인·위기대응·자살예방 등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해 상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상담 범위가 방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제도와 1인당 상담 처리 건수가 많아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년 동안 사전 준비-시스템구축-시스템 개발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 완료했다. ’상담가이드 추천봇‘은 대화 내용이 채팅 형태로 변환돼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신용정보원 시스템 혁신해 정보 세분화…신산업 분야 데이터 은행권에 공유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금융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데도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1분기 중으로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해 이곳을 통해 금융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현재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는 계좌별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기업이 사업장별·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만큼 자금 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
조주현 차관 "미래차 전환은 산업 경쟁력 좌우할 중점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적극적인 전환 의지와 참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차 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점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박사는 미래차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발표를 통해 향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미래차 서비스 산업 확대를 전망하며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시장 확장성과 미래차 분야 신사업 발굴 등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과 노동전환, 디지털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이 센터를 통해 이달 5일까지 590개사가 미래차, 인공지능(AI)·디지털플랫폼, 친환경소재
정부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설비 투자와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0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을 파악하는 에너지 진단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단 결과 대규모 설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은 교체 비용 융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10%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에너지 효율 혁신을 이끌 기업 1000개를 발굴해 진단·투자·관리 전(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EE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할 계
中企 특별법 만들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벤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50조원 중 33조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늘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12조원은 중소·벤처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맞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쓴다. 나머지 5조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과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6조원 규모 저리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안을 찾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상반기중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 기업별 분석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제도도
올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15곳 개소…2026년 35곳으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열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 기술교육원 1층을 리모델링해 미래형 자동차 분해·조립을 위한 실습 시설, 메타버스 실습 체험 장비 등을 마련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같은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곳에 생겨 연말까지 총 5882명의 훈련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매년 5곳 센터를 신설해 2026년 총 3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를 이끄는 업종별 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전무),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태성 국장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영위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범위를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업종과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전략 수립 경기도가 지역특화산업인 미래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솔루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네트워크를 1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미래차 제조데이터 혁신네트워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 기반 문제해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공지능(AI)솔루션기업 15개 사가 참여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3년간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차나 수소차 등 미래차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혁신네트워크는 이 과정에서 제조기업 자문과 제조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차 연관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는 혁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조혁신 지원체계를 확립해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자동화를 넘어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제조혁신 단계까지 경기도 기업의 인식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 발족식에는 엠아이큐브솔루션을 비롯한 15개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돼 경기도 중소기
"디지털 증거자료 통합 관리"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분석 역량도 향상될 것
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키운다...1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 조성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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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