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24년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회사들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의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의 대응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2024년 6월 17일에 예정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 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 에이치, 창업 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절차와 성공 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인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과 공항 배치 등을 결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 전문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과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2029년 12월 개항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육·해상 배치에 따른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부등침하량은 준공 후 30년 경과 시점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에 성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되었다.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생활 물류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 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 지역에만산
한국부동산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학금 사업인 ‘꿈꾸리 권리’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식권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사회 진출을 앞둔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들의 교육비, 교재 구입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대구지역 위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비롯해 상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각 기관은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진로 체험 탐방 지원, 예비 위탁부모 발굴 등 지역사회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공공 우수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지역 내 사회참여를 앞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많아 다양한 지원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지자체에서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확보되지 못한 소방도로 등 안전하지 못한 농촌 환경과 더불어 아직 정비되지 못한 보로 인해지적정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소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를 고수할 정도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38개 지구 125개 마을 34,404필지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59.6%의
이번 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자문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지 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자문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
국토교통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 기간에공모기간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신청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 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친환경 새 단장은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 6월 1주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 유지됐다. 수도권(0.03%→0.05%) 및 서울(0.06%→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 세종(-0.20%→-0.08%)은 상승 전환됐다. 8개도(0.01%→0.00%))는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6→87개)은 증가, 보합 지역(24→18개) 및 하락 지역(78→73개)은 감소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로 보면 수도권은 0.05% 상승한 가운데 서울 0.09% 상승, 인천 0.06% 상승, 경기 0.03%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유지, 지방은
6월 7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위치한 반지하 매입임대 주택 현장을 방문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 및 입주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문한 주택은 지난해 우기 전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3층 반지하 주택으로, 기존 거주자는 안전을 위해 지상층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받았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향후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보유 중인 4천 호의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시설에는 물막이 시설(차수판), 창호, 침수 경보장치, 배수펌프 등이 포함된다. LH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국민 행동 요령 안내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오전 청량리 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우선 시장 인근에 설치된 전용 물류 시설인 공동배송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모바일 앱으로 집화를 요청한 상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을 건네받으며 고충도 청취하였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상인들과 전통시장 물류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과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상인들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영세 소상인이 개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주문·배송관리가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배송비용 부담도 낮아져 온라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에, 백 차관은 ‘우리 시장 빠른 배송’과 같은 서비스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정보통신 기술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07%), 인천(0.06%), 경기(0.03%), 충남(0.03%), 강원(0.02%), 경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8%), 제주(-0.07%), 부산(-0.05%), 경남(-0.03%), 전남(-0.02%)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주요 단지에서 상향 조정된 매도 희망가 수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며 송파구(0.14%), 서초구(0.14%), 강남구(0.1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중구(0.24%), 남동구(0.09%), 미추홀구(0.08%) 등이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경기는 일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안양 만안구(-0.09%), 평택시(-0.07%) 등이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20%), 성남 분당구(0.19%), 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문광섭, 판사 최성보)은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정원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벽의 철거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원고는 아파트의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된 해당 정원에 피고가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이 아니라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첫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 공용부분으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정원의 점유 및 사용 현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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